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조합원들에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실무국장 등을 상대로 ‘문자 폭탄’ 전송을 독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부는 업무 관련 연락에 차질을 빚는 등 업무 마비를 겪고 있다.3일 노동계와 고용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 폐기 문자 행동’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링크를 공식 SNS 등을 통해 전파했다. ‘문자행동 1분이면 주 69시간제 폐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표시된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권기섭 고용부 차관, 양정열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의 전화번호가 공개된다. 해당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이 장관 등에게 4000통에 육박하는 문자가 발송됐다. 그야말로 ‘문자 폭탄’인 셈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등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월 단위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구조다. 노동계는 개편방안이 ‘주 69시간제’라며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민주노총의 ‘문자 폭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5월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이메일 폭탄’을 보내는 별도 사이트를 운영해 논란이 됐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폭탄을 보내 괴롭히는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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